국민 분들이 올려주신 안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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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및모욕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청구제헌법에도입기자들의 허위보도와 그 허위보도기사의 당사자에 대한 온갖 모욕과 비방행위 등 악성댓글을 다는 범죄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 피해구제를 받을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법규가 미비하여 이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자들의 허위보도 및 그 허위보도기사에 대한 ...찬성 0명 VS 반대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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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직을 부통령직으로 변경1. 개요 ㅇ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이은 행정부 부수반 ㅇ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지 않음에 따라 부처별 주요 내용 보고가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로 이원화 2. 문제점 ㅇ 정부 업무 상황이 실시간 공유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부 부수반으로서 정보 획득 및 내용 파악에 속도차 발생 ㅇ 부처별 보고 내용을 청와대 공무원 및 ...찬성 0명 VS 반대 0명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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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국가를 표방하고 국군을 방위대로 전환하는 평화헌법남북 정상회담 추진 소식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2018년이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갈등과 긴장에서 벗어나 평화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그러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 개헌 과정에서 적극적인 평화 국가를 표방하고 전쟁을 부정하기 위한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평화헌법'이라는 별칭이...찬성 1명 VS 반대 0명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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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2조 개정을 제안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42조 개정을 제안합니다. 현행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개정안 제42조 제1항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2항 국회의원의 자격은 온전한 남녀 평등의 시대가 도래하는 날까지 여성에 한한다.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 전창선찬성 0명 VS 반대 0명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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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는 용납할수없습니다찬성 0명 VS 반대 1명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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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뭐가 부족해서 개헌 합니까 졸속 개헌 반대합니다찬성 0명 VS 반대 0명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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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졸속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1명 VS 반대 2명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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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졸속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0명 VS 반대 0명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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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각부에 해당하는 위원회 설치 근거정부조직법은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에 주된 기원을 둡니다. 건국절 주장과 관련하여 우리는 1948.8.15.에 정부수립을 함으로써 건국이 된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부터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7.18. 공포 시행되었고 바로 같은 날 법률 제1호로 정부조직법이 공포시행...찬성 1명 VS 반대 3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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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징계처분으로인해억울하게징계당한공무원들의피해구제조치바랍니다인사혁신처 소속에 교수 등 외부전문가들로 과거사진상조사위를 헌법상 기구로 설치하여 지금까지 임용권자의 자의적 처분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면직 등 징계처분을 당한 공무원들이 있는지 그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임용권자의 자의적 처분으로 인해 억울하게 징계처분을 받아 피해를 당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그들의 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공무원이...찬성 0명 VS 반대 2명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