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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징계처분으로인해억울하게징계당한공무원들의피해구제조치바랍니다
김민승
2018년 03월 09일 17:12 오후
인사혁신처 소속에 교수 등 외부전문가들로 과거사진상조사위를 헌법상 기구로 설치하여 지금까지 임용권자의 자의적 처분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면직 등 징계처분을 당한 공무원들이 있는지 그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임용권자의 자의적 처분으로 인해 억울하게 징계처분을 받아 피해를 당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그들의 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공무원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의적판단으로 부당위법하게 징계권을 행사한 임용권자를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위법부당한 징계로 인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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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승
    2018-03-09 17:53:23
    객관적인 잘못도 없이 임용권자의 재량과 잘못된 결정만으로 억울하게 잘린 공무원의 입장은 전혀 고려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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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철
    2018-03-09 17:48:55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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