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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쟁점
-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하여 국민의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직접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해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국회의원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실현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주민소환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오남용의 위험성도 적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국민소환제가 남용될 경우 정상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제도의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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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선2018-03-09 17:57:14극좌익집단들의 인민재판 실현을 위한 것 같다0 -
오혜숙2018-03-09 17:53:27반대합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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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2018-03-09 17:51:49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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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2018-03-09 17:48:39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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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희2018-03-09 17:47:27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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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관도2018-03-09 17:46:36이거 일 하기 싫을 때 국민소환 핑계로 일 안 하겠다는 의도 같은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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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2018-03-09 17:45:56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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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희2018-03-09 17:41:09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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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희숙2018-03-09 17:38:46반대합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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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주2018-03-09 17:38:14반대... 일부 국회의원..마음에 안드는 점 있지만.
문꼴..박사모..노사모...패걸이 정치에 올바른 정치 가 안된다.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