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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가원수직 폐지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쟁점
- 유신헌법의 잔재이자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 위에 있다는 인상을 주는 국가원수직 조항을 삭제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개헌을 통해 국가원수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 문제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유신헌법부터 내려오던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민주헌법하에서도 그대로 답습하여 국정농단의 원인을 제공하는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통합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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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래2018-03-09 17:59:54찬성합니다!0 -
이창호2018-03-09 17:59:22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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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혜인엄마2018-03-09 17:59:18찬성합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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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혜인엄마2018-03-09 17:59:18찬성합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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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름2018-03-09 17:57:30찬성합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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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2018-03-09 17:57:29찬성합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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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희숙2018-03-09 17:57:02반대합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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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희2018-03-09 17:56:42반대합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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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2018-03-09 17:52:38찬성합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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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흔2018-03-09 17:51:33개헌반대
국가의 수반으로서 국가원수직은 선출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하다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