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SNS 로그인
1 2 3 4
본 안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은?
6,807명
75명
3,562명
  • 6,807명
  • 75명
  • 3,562명
댓글보기

법관으로 한정된 헌법재판관 자격을 법률로 완화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쟁점
  •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 헌법재판관의 자격 조항을 삭제하고, 그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전문가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헌법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법관이 아닌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되어 전문가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헌법재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목록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등록
내 댓글 보기
최신순 공감순
  • 프로필이미지
    박진이
    2018-03-09 17:56:47
    반대합니다!
    왜 전문가겠습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는것이 맞습니다!
    0
  • 프로필이미지
    김경혜
    2018-03-09 17:54:31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김민승
    2018-03-09 17:51:42
    적극 찬성합니다 법관들로만 헌법재판관들이 구성되다 보니 현실적 상황을 고려치 못한 경직된 결정들이 내려지는게 대부분인듯합니다
    0
  • 프로필이미지
    허승범
    2018-03-09 17:51:09
    주사파가 재판관 되면 큰일
    0
  • 프로필이미지
    정봉균
    2018-03-09 17:50:00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성기상
    2018-03-09 17:44:55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명관도
    2018-03-09 17:39:22
    뭔 코드인사를 하고 싶어서... 헌법은 당연히 법에 대한 권위자가 심사해야 합니다
    1
  • 프로필이미지
    윤소망
    2018-03-09 17:39:04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김진우
    2018-03-09 17:38:09
    반대
    0
  • 프로필이미지
    정봉균
    2018-03-09 17:35:15
    반대
    0
12345다음
copyright
개발용 팝업입니다.
확인
닫기
개발용 팝업입니다.
확인
닫기
SNS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SNS 로그인 하러 가기
닫기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등록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인
SNS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SNS 로그인 하러 가기
내용을 모두 입력해주세요.
확인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확인
입력하신 내용에 적절하지 못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인
준비중입니다.
확인
02 - 397 - 2095
이 전화번호로 SMS인증번호를 요청합니다.
취소 확인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닫기

림

-
-
개인 정보 수집 · 활용 안내 동의
[개인 정보 수집 · 활용 동의]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오픈 테이블 참여를 위한 정보 및 일정안내
- 수집정보 :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 위탁 안내]
- (주최자) 는 오픈 테이블 진행을 위해 ㈜메큐라이크 에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위탁합니다.
- ㈜메큐라이크 는 오픈 테이블 진행과 관련하여 주최측에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습니다.
- 참여자는 주최측에 오픈 테이블 참여를 위해 개인정보 공개를 동의합니다.
오픈 테이블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
닫기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스 url
닫기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개헌
선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본 안건을 SNS에 공유해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카스 url
닫기

그동안 개헌과 관련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2.19 ~3.9일간 총 방문자수는 525,209 명이며
    보내주신 국민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목받는 안건 565,139 건
    (찬반 511,219 건 / 댓글 53,920 건)
    - 내가 제안하는 안건 37,978 건
    (안건 1,127 건 / 찬반 20,452 건 / 댓글 16,399 건)
    - 자료 올리기 1,037 건
    - 문자 보내기 2,590 건
  •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개헌 자문안 마련 시,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의견 수렴 결과는 댓글 토론회, 참여 광장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
오늘 이창을 열지 않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