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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단순다수대표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선투표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이하 생략)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이하 생략)
쟁점
-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대통령 당선자가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개헌 찬성의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인위적 후보단일화를 방지함으로써 선거권자의 후보선택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개헌 반대의견) 2번의 투표를 거치면서 민의가 왜곡될 우려도 있고, 많은 경제적ㆍ정치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후보자와 정당의 난립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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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2018-03-09 17:59:59반대0 -
오혜숙2018-03-09 17:57:55반대합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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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2018-03-09 17:56:30반대합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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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2018-03-09 17:52:13경제적ㆍ정치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후보자와 정당의 난립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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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희숙2018-03-09 17:50:43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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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2018-03-09 17:48:30반대합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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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영2018-03-09 17:44:41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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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2018-03-09 17:44:24반대합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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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현2018-03-09 17:43:22온국민이반대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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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2018-03-09 17:43:07반대!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