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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부형태
현행조문
- 현행 헌법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제(5년 단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어떤 방식으로 개편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로는 책임 정치의 구현에 한계가 있고, 권력 집중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의
- (대통령 4년 중임제)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과 국민의 심판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이원집정부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국정을 분점*하여 운영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예)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방안 등
- (의원내각제) 의회 다수당 소속 총리가 국정 운영을 담당하고 대통령은 없거나 간선으로 선출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역할만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유지) 중임제 도입 시 재선을 의식한 정책 집행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할 때 단임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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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2018-03-09 17:56:445년 단임제로0 -
하연희2018-03-09 17:52:255년단임제 유지해주세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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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2018-03-09 17:51:59현행대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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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이2018-03-09 17:48:32현행대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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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애2018-03-09 17:46:305년단임제 유지해주세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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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2018-03-09 17:39:59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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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상2018-03-09 17:39:27반대 합니다
5년 단임제 유지0 -
이창곤2018-03-09 17:36:355년만해도 비리천국인데 재수없어8년해먹으면 대한민국 털린다 특히 좌 파는 돼지 퍼주느라 남는게 없을것이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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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희2018-03-09 17:34:20반대합니다
중임제 도입 시 재선을 의식한 정책 집행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할 때 단임제를 유지할 필요가 큽니다.
또한 대통령이 중임을 노리고 임기 후반 선심성 정책만을 펼칠 수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0 -
천희숙2018-03-09 17:32:555년단임제 유지0
